참고	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 사항 (5.12. 시행)

□ 사업내용

ㅇ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*가 해고 대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안정 지원

*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% 이상 감소 또는
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

□ 개편내용

➊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(사업주 지원)

ㅇ 휴업,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 요건을 “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”으로 통일

구분	현 행	➧	개 정 후
휴업	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% 초과 단축		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% 이상 단축
휴직	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

(예시) 근로자 A~E를 피보험자로 둔 회사에서 휴업을 사용하는 경우

	A(휴업조치)	B(휴업조치)	C	D	E
소정 근로시간	22일×8시간	22일×8시간	22일×8시간	22일×8시간	22일×8시간
단축 후 근로시간	22일×6시간	22일×6시간	위와 동일	위와 동일	위와 동일

[현행] 총근로시간 단축률*이 20%를 넘지 않으므로, 지원 불가

* (880h-792h)÷880h=10.0%

[개정후] A, B의 소정근로시간 단축률이 각각 20% 이상이므로, A와 B를 대상으로 지원 가능

➋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(근로자 지원)

ㅇ 휴업, 휴직 구분을 전제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 요건을 “노동위원회 승인”으로 통일

구분	현 행	➧	개 정 후
무급 휴업	① 30일 이상 휴업 ②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		①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②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
무급 휴직	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·휴직 ② 30일 이상 휴직 ③ 근로자대표와의 합의

※ 무급휴업·휴직의 최소실시인원도 통일

▴50% 이상 (5명~19명), ▴10명 이상 (20명~99명),▴10% 이상 (100명～999명), ▴100명 이상 (1,000명 이상)

➌ 지원금 신청기한 연장(1개월 → 3개월)

구분	현 행	➧	개 정 후
유급	(휴업) 역월상 고용유지조치 실시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		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
	(휴직)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
무급	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		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

➍ 지원요건 판단시 최근 경영상황 반영(매출액 감소 요건)

구분	현 행	➧	개 정 후
매출액 감소 요건	기준달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%이상 감소 (무급은 30% 이상 감소)		현행과 같음
	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주 (무급은 20% 이상 감소 추세)		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(무급은 20% 이상 감소) 추세에 있는 사업주

(예시)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A회사에서 7.1.부터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

▸ 기준달은 6월이 되며,

▸ ①’25.12월~’26.2월(월평균 매출액: 100억) → ②’26.3월~’26.5월(월평균 매출액: 90억) → ③6월(매출액: 80억)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지원대상